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은 “2주 진단이면 얼마, 4주 진단이면 얼마”처럼 정해진 표에 진단주수를 대입해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 보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향후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과실비율과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과 지급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합의금과,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부터 흥정하기보다 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주의: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치료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서 계산할까?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손해는 하나의 항목이 아닙니다.

손해항목	의미
치료비	진료·검사·약제·수술·재활 등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
위자료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실제 감소한 소득
기타 손해	약관상 인정되는 통원 관련 비용 등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장래 노동능력이 감소해 발생하는 소득손실
향후치료 관련 손해	앞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의 비용
개호비·보조구비	중상해 등으로 간병이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손해액 - 피해자 과실에 따른 조정 - 이미 지급된 금액 = 최종적으로 검토할 손해배상액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각 항목마다 적용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식 하나만으로 정확한 합의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손해배상액은 왜 다를 수 있을까?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합의를 제안합니다.

반면 합의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와 증거를 판단합니다.

구분	보험사 합의	민사소송
기본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	법률·판례·증거
휴업손해	약관상 지급기준 적용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 판단
위자료	약관상 상해·장해 기준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
후유장해	약관 및 보험사 평가	신체감정·노동능력상실 등 검토
치료비	자동차보험 관련 지급기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합리적 치료비 판단

대법원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보험사 기준보다 법원 기준이 무조건 몇 배 높다”는 식의 표현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단 2주면 합의금도 정해져 있을까?

아닙니다.

진단주수는 부상의 정도와 예상 치료기간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진단명
•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 정도
• 사고 직후 진료 여부
• 입원·통원 여부
• 검사 결과
• 실제 소득감소
• 피해자 과실
• 기왕증
• 추가 치료 필요성
• 후유장해 발생 여부

예를 들어 단순 염좌로 짧은 기간 통원한 사람과 같은 진단주수를 받았지만 골절·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된 사람의 손해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이 자동으로 커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횟수 자체가 아니라 사고 때문에 그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입니다.

보험회사나 법원에서 분쟁이 생기면 다음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최초 진료일
• 진단명
• MRI·CT·X-ray 등 검사결과
• 치료경과
• 증상의 변화
• 의사의 치료계획
• 사고 전 동일 부위 치료기록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이유

합의금을 늘릴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통증과 기능저하가 남아 있는데 합의금을 빨리 받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장기치료가 달라집니다

이 글을 읽는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최신 변경사항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입니다.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관련 자료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게 됩니다.

검토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는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는 무조건 8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8주를 넘긴 치료의 필요성을 별도의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검토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주 전에 무조건 합의해야 할까?

아닙니다.

8주는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증상이 계속되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있다면 합의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속적인 신경통
• 팔·다리 저림
• 근력저하
• 관절운동 제한
• 골절 회복 중
• 수술 후 재활 중
• 추가 검사 예정
• 후유장해 가능성을 의사가 언급한 경우

반대로 증상이 호전돼 의학적으로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면 합의를 미루기 위해 의미 없이 치료를 지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어떻게 계산할까?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 공식 FAQ는 부상으로 휴업해 실제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약관상 이해식은:

보험약관상 휴업손해 ≈ 입증된 실제 수입감소액 × 85%

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실제 수입감소입니다.

월급 400만원, 10일 쉬면 휴업손해는 얼마일까?

단순한 예를 보겠습니다.

• 월 인정소득: 400만원
• 30일 기준 일소득 단순 환산: 약 13만3,333원
•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 휴업일: 10일

실제 수입감소액을 단순 계산하면:

약 13만3,333원 × 10일 = 약 133만3천원

입니다.

여기에 약관상 85%를 적용하면 약:

113만3천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보험금은 급여구조, 실제 휴업일, 소득자료와 사고 때문에 실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유급병가를 썼다면 휴업손해를 무조건 받을까?

보험약관상 핵심은 사고 때문에 실제 수입감소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제공해 사고 전과 동일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보험사가 실제 소득감소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결근처리로 실제 급여가 감소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은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결근확인서
• 무급휴가·병가 내역
• 사고 전후 실제 급여 입금내역

유급휴가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별도 손해인지 등은 보험약관상 합의와 민사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에게 월 매출 1천만원이 있다고 해서 월 소득도 1천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휴업손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과 사고로 인한 감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사업용 계좌
• 카드매출 자료
• 거래처 매출자료
• 인건비·재료비 등 비용자료
• 대체인력을 사용했다면 그 비용

예를 들어:

• 월 매출: 1,000만원
• 재료비·인건비 등 비용: 700만원
• 실질적인 월 소득: 약 300만원

이라면 매출 1천만원 전부를 휴업손해의 월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는 무엇으로 소득을 증명할까?

정규직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와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서
• 3.3% 원천징수 자료
• 소득금액증명
• 플랫폼 정산내역
• 계좌 입금내역
• 근무일지
• 과거 수개월 평균수입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것으로 상당히 인정되는 소득과 사고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자료는 '통증이 심하니 얼마'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상해·후유장해 관련 지급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상해와 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사고경위, 과실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2주 진단 위자료는 무조건 ○○만원”이라는 숫자를 찾아 전체 합의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 다음을 요청하십시오.

“제 상해등급과 적용한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금액 및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알려주세요.”

향후치료비는 특히 보험사에게 산출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료된 뒤에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합의 과정에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관행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단순히:

“2주 진단이면 향후치료비 ○○만원”

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가 향후치료 명목의 금액을 제시했다면 다음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이 금액의 정확한 항목명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치료를 몇 회로 예상했나요?
3. 치료 1회당 비용은 얼마인가요?
4. 어떤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나요?
5. 이 금액을 받으면 현재 치료비 지급은 언제 종료되나요?
6. 합의 후 추가 치료비 청구가 제한되나요?
7. 후유장해 손해까지 이번 합의에 포함되나요?

치료가 남았는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해도 될까?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다음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치료가 종결 가능한 상태인지
•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 재활치료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 수술 가능성이 있는지
• 증상이 고정됐는지
•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의학적으로 상태가 불명확한데 향후 발생할 모든 손해까지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후 다시 아프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고와 관련해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면 합의범위에 포함된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해 당시 이를 알았다면 사회통념상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장해라면 추가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뒤 아프면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전에 멈춰서 확인하세요

후유장해는 단순히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신체기능 또는 노동능력의 손실이 남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황에서는 합의 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골절 후 관절운동 제한
• 척추·디스크 손상
• 신경 손상
• 절단·변형
• 뇌손상
• 시각·청각 손상
• 지속적인 근력저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중대한 후유증

장래의 소득손해는 개념적으로 다음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인정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기간 × 현재가치 환산

여기에 피해자의 과실, 기왕증과 사고의 기여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는 사고 직후 바로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치료하면 상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일찍 장해를 확정하면 실제 후유장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가 의심된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 증상고정 여부
• 추가 회복 가능성
• 장해평가가 가능한 시점
• 현재 기능제한

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 20%면 모든 합의금에서 단순히 20%를 빼면 될까?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책임이 있을 때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비와 대인배상 구조, 책임보험 한도 등 여러 규정이 얽힐 수 있으므로 최종 입금액 전체에 단순히 한 번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 다음 두 금액을 나누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상계 전 각 손해항목 금액
• 과실을 적용한 뒤 각 손해항목 금액

그리고 어떤 항목에 어떤 방식으로 과실을 적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나를 피해자로 판단하면 내 과실은 0%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해차량·피해차량 구분은 교통법규 위반과 형사·행정상 판단을 위한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나누는 과실비율과 목적이 다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 적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유형을 요청합니다.
2. 기본과실을 확인합니다.
3. 가산·감산 수정요소를 확인합니다.
4. 블랙박스·CCTV·사진을 제출합니다.
5. 보험사 재협의를 요청합니다.
6. 필요하면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요청합니다.

보험사의 첫 합의금은 최종 결정금액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전화로 처음 금액을 제시했다고 바로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요청항목	확인할 내용
상해등급	몇 급으로 산정했는지
위자료	적용금액과 근거
휴업손해	인정소득·일수·감소액
기타 손해	항목별 지급내역
향후치료 관련 금액	치료기간·횟수·산출근거
후유장해	포함 여부
과실비율	과실상계 전후 계산
기지급액	치료비·가지급금 등 차감내역

합의서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문장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 본 사고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종결한다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히 민사상 합의와 형사상 합의는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직접 형사합의를 하는 사건이라면 보험사와의 대인배상 합의와 섞지 말고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만 받으면 합의가 끝나는 것일까?

합의는 서면 계약뿐 아니라 문자·전화 등 의사표시와 지급과정을 통해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다음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총 합의금
• 항목별 산출내역
• 치료비 지급 종료일
• 추가청구 제한범위
• 합의서 전문

합의하지 않아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합의와 현재 치료비 지급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동안 적정한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안정된 후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6년 9월 10일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2026년 하반기에 발생했거나 치료기간이 9월 1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보험회사에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 손해액이 계속 다르면 어떻게 할까?

먼저 보험회사에 계산근거와 적용약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쟁점을 다음처럼 분리하십시오.

• 치료 필요성 문제인지
• 소득 인정 문제인지
• 휴업기간 문제인지
• 후유장해 문제인지
• 과실비율 문제인지
• 합의금의 단순한 금액 차이인지

과실비율 분쟁이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이나 보험회사 처리에 대한 분쟁이라면 보험회사 민원절차 및 금융감독원 상담·분쟁조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크거나 중대한 후유장해가 예상돼 약관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현재 진단명과 상해등급을 확인합니다.
2. 치료가 끝났는지,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3.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의료진에게 확인합니다.
4. 급여·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자료를 준비합니다.
5. 사고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소득을 계산합니다.
6. 보험사에 항목별 손해액 산출내역을 요청합니다.
7. 위자료 적용근거를 확인합니다.
8. 향후치료 관련 금액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9. 과실비율과 수정요소를 확인합니다.
10. 과실상계 전후 금액을 구분합니다.
11. 이미 지급된 치료비·가지급금 등을 확인합니다.
12. 합의 후 치료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합니다.
13. 합의서의 추가청구 포기범위를 읽습니다.
14.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할 가능성이 있다면 2026년 9월 10일 시행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15. 금액이 크거나 장해가 예상되면 최종 합의 전에 전문가 검토를 고려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2주 진단이면 합의금 100만원처럼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치료내용, 상해등급, 실제 소득감소, 과실, 향후치료와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원을 많이 하면 합의금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치료횟수가 아니라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의학적 필요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는 급여의 100%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으로 실제 수입감소가 입증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안내합니다. 민사소송의 손해산정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유급병가를 쓰면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상 핵심은 실제 수입감소 여부입니다. 급여가 전혀 줄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가의 성격과 실제 손해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항목인가요?

단순히 경상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향후치료 관련 배상체계는 제도개편 과정에 있으므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산출근거, 사고일과 상해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는 8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하려는 경우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새로 시행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를 넘겨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누락된 손해와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뒤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무조건 추가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범위의 손해에 대한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발손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판례상 추가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정했으면 저는 과실 0%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가해·피해차량 판단과 민사상 과실비율은 목적과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만 있으면 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해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영구적 또는 한시적인지, 노동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기존 질환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등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상구조와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자동차보험 보상 FAQ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하는 휴업손해 등 실무적인 보상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경상환자 8주 초과 장기치료 검토제도와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경상환자 장기치료와 향후치료비 제도개편의 배경 및 정부의 자동차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 경상환자 8주 치료 관련 보도설명 8주가 치료의 절대적인 종료시점이 아니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치료가 가능하다는 공식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과실상계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액 산정 관련 대법원 판례 민사소송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치료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손해 관련 대법원 판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분쟁심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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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으며,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