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방법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행위, 손해배상)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권의 이점 등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권리금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차 종료일, 6개월의 보호기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거절사유, 권리금의 실제 가치와 증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판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 권리금은 정확히 무엇일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형성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설비·기계·비품 등 시설
• 기존 거래처
• 고객과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호·브랜드 관련 영업가치
• 상가 위치에서 생기는 영업상의 이점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내 상가에도 권리금 보호가 적용될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관련 규정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
•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
•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

또 전대차처럼 계약관계가 일반 임대차와 다른 경우에는 적용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일이 2027년 2월 28일이라면 법정 보호기간은 대략 2026년 8월 말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신규임차인을 찾는 일을 6개월 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정리, 매출자료 준비, 권리금 협상과 신규임차인 모집은 그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고, 법정 보호기간에 들어가면 임대인에게 실제 후보자를 소개하고 계약협의를 진행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이유

6개월 보호기간을 계산하려면 실제 임대차 종료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 최초 임대차계약서
• 갱신계약서
• 묵시적 갱신 여부
• 임대인과 체결한 별도 합의
• 계약해지 통고
• 차임연체 여부

특히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원래 계약서의 만료일만 보면 안 됩니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면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정 기간이 5년이던 시기의 사건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갱신요구권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지만, 권리금 보호가 갱신요구권과 별개의 제도라는 법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신규임차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실제로 점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규임차인 성명과 연락처
• 예정 업종
• 사업 계획
• 희망 임대차 시작일
•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의사
• 보증금·차임을 감당할 자력에 관한 자료
• 권리금 협상내용
• 권리금계약서
• 계약금 지급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

법은 임차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금융계좌 비밀번호처럼 계약심사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정보까지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구두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2. 점포 주소
3. 현재 영업내용과 신규 예정업종
4. 양도할 시설·비품
5. 영업상 자산의 인계범위
6. 총 권리금
7. 계약금·중도금·잔금
8. 점포 인도일
9.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국토교통부는 법에 따라 상가 권리금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 수 있을까?

법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방해행위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행위	내용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수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는 경우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거절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월세를 올렸다고 모두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보다 높은 월세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상가의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등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 임대조건
• 인근 유사상가 임대료
• 점포면적
• 층수와 위치
• 권리금 후보자가 제시받은 조건
• 임대인이 다른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가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모든 신규임차인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을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

여기에 기존 임차인 자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위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정도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 건물이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사유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경우

따라서 임대인의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임 납부와 계약이행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끝일까?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겠다는 계획 자체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누구를 데려와도 계약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대법원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는 것이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선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확정적인 거절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말과 행동, 계약 종료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에는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신규임대차 거절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한동안 비워두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가 인정되려면:

1. 임대차 종료 당시 그 사유를 들어 신규임대차를 거절하고
2. 임대차 종료 후 실제로도
3. 1년 6개월 동안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비워두겠다”고 거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영업용으로 임대했다면 중요한 분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권리금 보호가 사라질까?

이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일정한 철거·재건축 사유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일부 멸실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이유

2024년 대법원은 오래된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 시점까지만 임대차가 가능하다”

는 조건을 알린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건축 계획과 예정시점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계획이나 진행단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 그런데도 지나치게 짧은 임대기간만 일방적으로 고수하는 경우
• 임대인이 고지한 재건축계획과 이후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따라서 재건축 분쟁에서는 단순히 “재건축이라는 말을 했는가”보다 계획의 객관성·구체성·진정성과 실제 후속행동을 봐야 합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 건축물 사용승인 시기
• 노후·안전문제
• 건축허가·심의 진행 여부
• 정비사업 진행단계
• 건축계획과 도면
• 설계·시공 관련 계약
• 철거예정일
• 다른 임차인에게도 같은 내용을 통보했는지
• 임대차 종료 후 실제 건물 이용상태

권리금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자료가 임대인의 거절사유가 실제였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배상액의 상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2.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인 권리금

예를 들어:

• 신규임차인과 계약한 권리금: 8,000만원
•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5,000만원

이라면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더 낮은 5,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의 진정성, 감정결과와 그 밖의 사정을 심리하므로 단순히 5,000만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감정평가에서는 무엇을 볼까?

권리금은 크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형재산

• 인테리어
• 기계
• 냉난방설비
• 주방시설
• 집기·비품

무형재산

• 매출과 영업이익
• 거래처
• 고객기반
• 영업상 노하우
• 점포 위치의 이점
• 신용·인지도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는 권리금 평가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무형재산은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 등을 이용하는 수익환원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5천만원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할까?

권리금 분쟁은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확보하십시오.

증명하려는 내용	자료 예시
임대차 종료일	임대차계약서·갱신계약서·해지통고
정상적인 계약이행	월세 이체내역·관리비·계약서
신규임차인 존재	신분·사업계획·연락기록
권리금 거래	권리금계약서·계약금 지급자료
임대인에게 주선	문자·이메일·내용증명·면담기록
임대인의 거절	문자·내용증명·녹취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
현저히 높은 임대조건	임대인 제안서·인근 임대료 자료
권리금 가치	매출·영업이익·시설비·거래사례·감정평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기보다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다음 내용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사실
• 신규임차인의 기본정보
• 예정 업종
• 희망 계약일
•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관련 정보
• 면담 또는 계약협의 요청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에서 끝내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이유와 임대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이기는 서류가 아니라 '사실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상대방의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신규임차인을 소개했고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
2. 예상 종료일
3. 신규임차인의 기본정보
4. 예정 업종
5. 권리금계약 체결 여부
6.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7. 임대인의 기존 거절내용
8. 거절사유 또는 협의 가능한 조건에 대한 회신 요청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는데 협상만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시효가 임박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소송 또는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분쟁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쟁점이:

• 신규임차인 계약거절
• 차임·보증금 조건
• 권리금 회수방해
• 계약종료

등이라면 조정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 관리가 필요하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시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를 넘기기 전 최종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2. 종료 6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3. 차임 3기 연체 등 자신의 계약위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권리금 적용 제외 상가인지 확인합니다.
5. 점포의 시설·매출·영업이익 자료를 정리합니다.
6. 실제로 영업할 능력이 있는 신규임차인을 찾습니다.
7. 권리금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8.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9. 임대인의 계약조건과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10. 직접사용·비영리 사용·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11. 분쟁이 예상되면 권리금 감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12. 임대차 종료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를 관리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인가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이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을 위반해 그 기회를 방해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6개월보다 일찍 신규임차인을 찾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신규임차인을 미리 찾고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핵심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10년 동안 장사했으면 더 이상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직접영업 계획만으로 법정 정당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판례상 실제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방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상가를 비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정당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당시 그 사유를 제시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철거·재건축의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재건축계획에 따라 신규임차인에게 제한된 임대가능기간을 사실대로 알린 것만으로 반드시 방해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반드시 실제로 데려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주선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를 소개하더라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판례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 1억원이라고 적으면 1억원을 배상받나요?

아닙니다. 법정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모두 방해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주변 상가의 보증금·차임과 여러 부담을 고려했을 때 현저히 높은 조건인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7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6개월, 방해행위, 정당한 거절사유, 손해배상 상한, 3년 소멸시효와 적용 제외 상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권리금의 법적 의미와 회수기회 보호기간,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손해배상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7. 4. 선고 권리금 회수방해 판결 임대인의 직접사용 계획만으로 신규임대차 거절의 정당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확정적인 거절이 있는 특별한 경우 실제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정 행사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이 사유를 정당한 거절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임대차 종료 당시 해당 사유를 제시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4. 7. 31. 선고 권리금·재건축 관련 판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건축 계획과 제한된 임대가능기간을 신규임차인에게 고지한 것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최신 대법원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가 권리금의 유형·무형재산 구분과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거래내용을 서면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표준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되었으며,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