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받는 방법 (은행 요청, 예금보험공사, 지급명령)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직접 찾아 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체내역을 저장하고,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에 즉시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접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직접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대한민국 법원

잘못 송금했다면 이 순서부터 지키세요

1.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을 저장합니다.
2.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접수합니다.
3. 접수번호와 접수시각을 기록합니다.
4. 수취인의 자진반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미반환이면 예금보험공사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6. 지원대상이면 금융안심포털에서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7.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종료되면 직접 지급명령·민사청구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이체가 아직 예약이체나 지연이체 상태라면 금융회사 서비스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이체가 이미 완료됐다면 송금인이 앱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해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다시 빼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행 역시 수취인의 동의 없이 단순히 해당 금액을 임의 인출해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반환요청할 때 준비할 정보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면 됩니다.

• 송금인 성명과 송금계좌
• 송금일시
• 송금금액
• 수취 금융회사
• 수취계좌
• 착오가 발생한 이유
• 원래 보내려던 계좌 또는 금액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반환받을 본인 계좌

송금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금융회사가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을까?

수취인의 계좌가 보인다는 이유로 은행이 상대방의 전화번호·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같은 이름의 사람을 찾아 연락하거나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다음 정도의 사실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언제 얼마가 잘못 송금됐는지
• 송금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요청을 했다는 사실
• 반환할 계좌

형사처벌을 단정하거나 직장·가족을 찾아 반복 연락하는 방식은 별도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기본적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현재 기준
착오송금액	건당 5만원 이상~1억원 이하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선행절차	금융회사 등을 통해 먼저 반환요청
신청시점	금융회사 등을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 상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으로 확대됐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1억원으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발생한 착오송금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심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PC 웹과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등의 신청방법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보내려다 500만원을 보냈다면 얼마가 착오송금액일까?

이 부분은 실제 신청금액을 계산할 때 중요합니다.

계좌 자체를 잘못 선택해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보냈다면 상황에 따라 500만원 전체가 착오송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래 50만원을 보내야 할 사람에게 금액을 잘못 입력해 500만원을 보냈다면 예금보험공사 규정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만원 - 원래 보내려던 50만원 = 450만원

즉 정상적으로 지급하려던 50만원까지 잘못 보낸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초과 송금한 450만원이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황	착오 부분
아예 다른 사람에게 500만원 송금	500만원 전체가 문제될 수 있음
정상 수취인에게 50만원 대신 500만원 송금	초과액 450만원
같은 대금을 두 번 송금	중복 송금분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는 착오송금과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단순히 “보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돈”을 회수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착오송금은 기본적으로 송금 당시 보내려던 사람·계좌·금액과 실제 이체내용이 실수로 달라진 경우입니다.

상황	일반적인 구분
동명이인의 다른 계좌 선택	착오송금 가능
50만원 대신 500만원 입력	초과금액 착오 가능
같은 대금을 두 번 송금	중복송금 착오 가능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 후 잠적	사기·거래분쟁 가능성
투자금 송금 후 반환거부	투자·계약분쟁 가능성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미상환	대여금 분쟁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지정계좌로 송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절차 우선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지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범위 안에 있어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1년 안에 신청했다고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안내하는 대표적인 제외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인과 관련된 제외사유

• 송금 금융회사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 이후 송금인이 사망한 경우
•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나 채권보전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기타 반환지원 규정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취인과 관련된 제외사유

•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인 경우
• 수취인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수취계좌와 관련된 제외사유

• 지원대상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경우
• 금융회사의 해외지점 계좌인 경우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됐거나 그럴 의심이 있는 계좌인 경우
•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 등이 진행된 경우

따라서 수취인의 계좌가 이미 압류돼 있다면 “잔액이 남아 있으니 예보가 바로 빼서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 돈을 먼저 보상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예보가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수취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도달하면 예보는 일정한 자진반환 기간을 두고 반환을 안내합니다.

현재 규정상 이 기간은 기본적으로 양도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주입니다.

수취인이 전액 반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회수관련 비용을 정산한 뒤 송금인에게 반환금을 지급합니다.

500만원을 잘못 보냈으면 500만원을 그대로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해당 사건의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 실제 회수금액 - 회수관련 비용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비용률의 예시도 제공합니다.

착오송금액	공식 안내상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10만원	약 8~18%
100만원	약 4~13%
1,000만원	약 3.5~8%

이 비율은 고정 수수료표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수취인이 어느 단계에서 반환했는지, 우편·지급명령·집행 등의 절차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보 수수료는 항상 5%”처럼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보에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자진반환을 안내했는데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거부하면 예보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수취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보는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등 회수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보의 지급명령에 수취인이 이의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개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와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과정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현재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규정에서는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보가 수취인의 이의 이후 자동으로 끝까지 민사 본안소송을 대신 진행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이후 자신의 권리로 민사소송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적인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유사하게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결과
예보 지급명령 + 수취인 무이의	확정 후 회수·집행 가능
예보 지급명령 + 수취인 이의	예보 매입계약 해제 대상
개인이 직접 지급명령 + 상대방 무이의	지급명령 확정
개인이 직접 지급명령 + 상대방 이의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올까?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것은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채권 압류
• 급여채권 압류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그 밖의 강제집행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확보했더라도 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이미 돈을 썼다면 돌려받을 수 없을까?

상대방이 “이미 써버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반환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돈이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취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계좌에 이미 압류가 걸린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 전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송금 금융회사 등에 반환요청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4. 수취인이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 착오송금인지 사기·대여금·계약분쟁인지 구분합니다.
6. 이체확인증을 준비합니다.
7. 본인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8. 원래 송금대상 또는 정상금액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9. 이미 직접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10. 금융안심포털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같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

착오송금은 반환절차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음 설정이 자신의 금융회사에 제공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연이체
• 자주 쓰는 계좌 등록
• 입금계좌 지정
• 1회·1일 이체한도 조정
• 고액이체 추가인증

특히 큰 금액을 처음 보내는 계좌라면 1원을 먼저 보내 계좌와 예금주를 확인한 뒤 본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얼마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기본적인 지원 금액 범위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반환요청 결과를 기다리더라도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먼저 송금에 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 전액을 먼저 보상하나요?

아닙니다. 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실제 회수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보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예보가 소송까지 대신해 주나요?

현재 반환지원 규정에서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하면 예보와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되는 구조입니다. 이후에는 송금인이 직접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법원 지급명령에서는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인가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별도의 피해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가능한가요?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뿐 아니라 반환지원 대상 자금이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착오송금도 제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송금방식과 수취계좌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를 통한 선행 반환요청 등 현재 기본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유의사항 : 반환지원 제외사유와 회수관련 비용률 예시, 수취인·수취계좌별 지원 제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 : 1억원 한도, 1년 신청기한, 초과송금 시 부당이득반환채권 계산, 지급명령·강제집행 및 매입계약 해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안심포털 — 착오송금 수취인 유의사항 : 양도통지 후 자진반환 기간, 지급명령과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지급명령(독촉)절차 : 일반적인 지급명령 신청과 채무자의 2주 이의신청기간, 이의 시 소송절차 전환의 법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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