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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돈이 아닙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핵심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영업시설·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권의 이점 등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권리금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실제 분쟁에서는 임대차 종료일, 6개월의 보호기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거절사유, 권리금의 실제 가치와 증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판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하지만 “은행 한 곳에 원금 1억원까지 넣으면 안전하다”라고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보호한도는 기본적으로 한 금융회사에서 한 사람이 보유한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같은 은행에 정기예금·적금·입출금통장·외화예금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계좌별로 1억원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합산해야 합니다.반대로 DC·IRP 퇴직연금의 보호대상 적립금,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에는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예금자보호 1억원, 가장 먼저 기억할 원칙질문기본 원칙한도는 얼..

교통사고 합의금은 “2주 진단이면 얼마, 4주 진단이면 얼마”처럼 정해진 표에 진단주수를 대입해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실제 보상액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 향후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과실비율과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과 지급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합의금과,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따라서 합의금 액수부터 흥정하기보다 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주의: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치료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을 더하..

대출이자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월 납입액이 아니라 원금, 금리, 상환방식, 남은 기간입니다.같은 3억원을 같은 금리로 빌려도 20년과 40년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는 크게 달라집니다. 원리금균등인지 원금균등인지에 따라서도 첫 달 부담과 전체 이자가 달라집니다.따라서 대출을 비교할 때는 광고에 표시된 금리 하나보다 월 납입액 → 총이자 → 금리변동 → 중도상환비용을 차례대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출이자는 30초 만에 어떻게 계산할까?가장 간단한 계산은 현재 대출잔액에 연이율을 곱하는 것입니다.대출잔액 × 연이율 = 1년 단순 이자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1억원이고 금리가 연 5%라면 원금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연간 이자는 약 500만원입니다.1억원 × 5% = 연 500만원50..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입니다.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라도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와 새집 이사일정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기본적인 대응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종료 확인 → 반환요구 기록 →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판단 → 이사·전출 시점 결정 → 지급명령·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 필요하면 강제집행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여기에 HUG·HF 등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별도로 연결해야 합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한민국 법원·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1. 보증금을 요구하기 전에 ..

자동차사고에서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과실비율이 최종 확정판결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보험사가 70:30을 제시했더라도 적용한 사고유형이 잘못됐거나, 블랙박스에서 상대방의 신호위반·급진로변경·과속 등 중요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내가 정차 중이었거나 뒤에서 추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100:0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증거 확보 → 적용 과실도표 확인 → 기본과실과 수정요소 확인 → 보험사 재협의 → 과실비율 분쟁심의 → 필요하면 소송입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자동차보험 종합포털·민법·대법원 판례보험사가 말하는 과실비율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6년 7월 29일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3.50~3.75%로 유지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결정은 완전한 비둘기파적 동결이 아니었습니다. FOMC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은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선호했습니다.이제 시장의 질문은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올릴까?”가 아니라 9월 15~16일 FOMC에서 동결이 이어질지, 다시 인상할지입니다.개인투자자와 대출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방향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미국채 금리 → 달러 → 원달러 환율 → 한국 채권금리 → 국내 대출·예금금리 → 주식·채권으로 정책변화가 전달되는 경로를 나눠 보고, 내 자산과 부채가 금리 0.25~0.50%포인트와 환율 5~10% 변화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자료 기..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인을 추적하거나 환급업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그 다음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 피해환급금 결정이 진행됩니다.또 신분증·인증번호·악성 앱까지 노출됐다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명의 계좌·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까지 별도로 차단해야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금융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결제원·경찰청돈을 이미 보냈다면 이 순서부터 실행하세요계좌로 돈을 송금한 직후라면 다음 순서가 핵심입니다.사기범과의 통화를 종료합니다.악성 앱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전화기를 ..

2026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현재 가장 중요한 숫자는 현금 3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을 3천만원어치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본예탁금 기준입니다.여기에 2026년 8월 19일부터는 신규 투자자에게 총 3시간의 사전교육과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까지 추가됩니다.따라서 지금은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설명보다 내가 보유자인지 신규투자자인지, 어떤 상품이 3천만원 규제 대상인지, 8월 19일부터 무엇이 추가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관련 공식자료가장 먼..

소상공인 대출심사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금융위원회는 기존 개인신용점수와 금융이력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매출성장, 상권, 업력, 고객수요와 사업 지속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다만 SCB를 새로운 정부 정책대출이나 별도로 신청하는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SCB는 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기존 신용평가를 보완하는 평가체계입니다.2026년 8월 15일 현재 은행권 시범운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며, 기존 7개 은행은 8월 말부터, 추가 참여은행은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5일확인 기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CB는 정확히 무엇일까?SCB는 금융..